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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니어 복지/정책달력18

[정책달력 2021년] 1월부터 달라집니다! 🔹🔷🔹 그럼 지금부터 2021년 1월에 시행되거나 달라지는 정책을 알려드리겠습니다. ◆ “구직촉진수당 최대 300만원 지원”…국민취업지원제도 (1월 1일부터) 국민취업지원제도는 저소득 구직자, 청년, 고용중단여성 등 '취업지원서비스'와 '생계지원'을 함께 제공하는 한국형 실업부조로 취업에 어려움을 겪는 취업 취약계층이라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습니다. 기존 취업성공패키지와 청년구직활동지원금은 국민취업지원제도에 통합, 취업취약계층에 대한 종합 취업지원제도로 운영합니다. 가구소득이 4인 기준 월 244만원 이하, 재산 3억원 이하, 최근 2년 이내에 100일 이상 일을 한 경험이 있는 자는 월 50만원씩, 6개월간 최대 300만원의 구직촉진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1:1 심층상담을 거쳐 개인별 취업활동계.. 2021. 2. 12.
[정책달력 2020년] 12월부터 달라집니다! ◆ “독립한 20대 청년을 지원합니다!”…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 신청(12월 1일부터) 학교나 취직을 위해 부모님과 떨어져 살고 있는 청년에게 주거급여를 분리해 지급합니다. 주거급여를 받는 중위소득 45% 이하, 19세 이상~30세 미만의 미혼이라면 부모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하세요. * 온라인 신청은 21년 상반기 예정 - 신청자격 확인 : 마이홈 포털 (myhome.go.kr) - 문의 : 주거급여 콜센터 ☎1600-0777 ◆ “아이들의 안전을 지켜주세요”…교육시설 안전점검 의무시행(12월 4일부터) 모든 교육시설에 대해 연 2회 이상 안전점검 및 결함 발견 시 보수·보강 조치 의무화 등 안전 관리가 강화됩니다. 또 교육시설 안전인증제, 학교 내외 건설공사 안전성 평가 의무화 등이 새롭게.. 2021. 2. 12.
[정책달력 2020년] 11월부터 달라집니다! ◆ “#서울 #과천 #성남 #세종 #울산 등”...공공주택 입주자 모집 (11.1~) 연말까지 전국 68곳 총 33,080가구의 공공주택(분양임대) 입주자를 모집합니다. 지역별로 상세 모집 계획, 입주 자격 등이 다르므로 자세한 정보는 ‘마이홈포털’을 참고해 주세요! - 문의 : 마이홈 포털 (www.myhome.go.kr), 마이홈 콜센터 ☎ 1600-1004 ◆ “자연치아 건강하게 오래도록!”...치과근관치료 건강보험 급여기준 개선 (11.2~) 자연치아의 기능을 회복시키고 오래 보존사용할 수 있도록 근관치료(신경치료)에 대한 건강보험 급여기준을 개선합니다. 근관치료의 건강보험 적용 범위를 ‘근관와동형성’까지 확대하고, 검사 횟수도 늘어납니다. - 문의 : 국민건강보험공단 고객센터 ☎ 1577-100.. 2021. 2. 12.
[정책달력 2020년] 10월부터 달라집니다! 10월에 달라지는 정책, 정책달력으로 확인하세요! ◆ “지역번호 사라집니다!”...주민등록번호 부여체계 개편 (10월 1일부터) 특정 지역 출신에 대한 차별이나, 생년월일과 출신지역으로 주민등록번호를 추정할 수 있는 문제 등을 해결하기 위해 주민등록번호 내 ‘지역번호’를 폐지합니다. *신규 또는 변경되는 주민등록번호부터 적용 - 문의 : 정부민원안내콜센터 ☎ 110 ◆ “아동학대, 전담공무원이 직접 조사!”...아동복지법 시행령 개정 (10월 1일부터) 아동학대 방지 및 예방을 위해 아동보호체계를 전면 개편합니다. 학대 의심사례 신고 시, 아동학대 전담공무원이 직접 현장조사 및 보호조치를 수행합니다. 보호공백 발생하지 않도록 국가가 끝까지 책임지겠습니다. - 아동학대 신고 : ‘아이지킴이콜 112’ 모바.. 2021. 2. 12.
[정책달력 2020년] 9월부터 달라집니다! 9월에 달라지는 정책, 정책달력으로 확인하세요! ◆ “의료비 부담, 절반 이하로!”...눈 초음파 등 안과질환 검사 건강보험 적용 (9월 1일부터) 안과질환 검사의 건강보험 적용 범위를 대폭 확대합니다. 기존 4대 중증질환(암, 심장, 뇌혈관, 희귀난치)에서 → 질환이 있거나 질환이 의심되는 경우까지 범위를 늘려 본인부담금이 절반 이하 수준으로 줄어듭니다. [안구·안와 초음파 검사] (적용 전) 9만 2,000원 ~ 12만 8,000원 (적용 후) 2만 2,700원 ~ 4만 5,500원 [백내장 수술 전 계측 초음파 검사] (적용 전) 7만 5,000원 ~ 12만 3,000원 (적용 후) 2만 700원 ~ 4만 1,600원 - 문의 : 국민건강보험공단 ☎ 1577-1000 ◆ “SNS 뒷광고 금지!”.... 2021. 2. 12.
[정책달력 2020년] 8월부터 달라집니다! 8월에 달라지는 정책, 정책달력으로 확인하세요! ◆ “훈련생 부담비용 0원!”…국민내일배움카드 본인 부담 완화(8.1.~12. 31.) 국민 누구나, 비용 걱정 없이 직업훈련에 참여할 수 있도록 국민내일배움카드 본인 부담률을 대폭 낮췄습니다. 취업률이 70% 이상인 우수훈련과정은 본인 부담 면제하고, 그 외 과정들도 일괄적으로 15%p 부담 경감합니다. - 신청 : 가까운 고용센터 또는 직업훈련포털(www.hrd.go.kr) - 문의 : 고용노동부 고객센터 ☎1350 ◆ “8일만 일해도 가입 가능!”…건설일용직 국민연금 가입기준 개선(8.1.~) 그동안 월 20일 이상 근로해야 가입할 수 있었던 건설일용직 국민연금 사업장가입자 기준을 8일 이상으로 개선합니다. 이에 따라 사업주와 함께 국민연금 보험료를 .. 2021. 2. 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