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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브리핑11

[정책달력 2020년] 12월부터 달라집니다! ◆ “독립한 20대 청년을 지원합니다!”…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 신청(12월 1일부터) 학교나 취직을 위해 부모님과 떨어져 살고 있는 청년에게 주거급여를 분리해 지급합니다. 주거급여를 받는 중위소득 45% 이하, 19세 이상~30세 미만의 미혼이라면 부모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하세요. * 온라인 신청은 21년 상반기 예정 - 신청자격 확인 : 마이홈 포털 (myhome.go.kr) - 문의 : 주거급여 콜센터 ☎1600-0777 ◆ “아이들의 안전을 지켜주세요”…교육시설 안전점검 의무시행(12월 4일부터) 모든 교육시설에 대해 연 2회 이상 안전점검 및 결함 발견 시 보수·보강 조치 의무화 등 안전 관리가 강화됩니다. 또 교육시설 안전인증제, 학교 내외 건설공사 안전성 평가 의무화 등이 새롭게.. 2021. 2. 12.
[정책달력 2020년] 11월부터 달라집니다! ◆ “#서울 #과천 #성남 #세종 #울산 등”...공공주택 입주자 모집 (11.1~) 연말까지 전국 68곳 총 33,080가구의 공공주택(분양임대) 입주자를 모집합니다. 지역별로 상세 모집 계획, 입주 자격 등이 다르므로 자세한 정보는 ‘마이홈포털’을 참고해 주세요! - 문의 : 마이홈 포털 (www.myhome.go.kr), 마이홈 콜센터 ☎ 1600-1004 ◆ “자연치아 건강하게 오래도록!”...치과근관치료 건강보험 급여기준 개선 (11.2~) 자연치아의 기능을 회복시키고 오래 보존사용할 수 있도록 근관치료(신경치료)에 대한 건강보험 급여기준을 개선합니다. 근관치료의 건강보험 적용 범위를 ‘근관와동형성’까지 확대하고, 검사 횟수도 늘어납니다. - 문의 : 국민건강보험공단 고객센터 ☎ 1577-100.. 2021. 2. 12.
[정책달력 2020년] 9월부터 달라집니다! 9월에 달라지는 정책, 정책달력으로 확인하세요! ◆ “의료비 부담, 절반 이하로!”...눈 초음파 등 안과질환 검사 건강보험 적용 (9월 1일부터) 안과질환 검사의 건강보험 적용 범위를 대폭 확대합니다. 기존 4대 중증질환(암, 심장, 뇌혈관, 희귀난치)에서 → 질환이 있거나 질환이 의심되는 경우까지 범위를 늘려 본인부담금이 절반 이하 수준으로 줄어듭니다. [안구·안와 초음파 검사] (적용 전) 9만 2,000원 ~ 12만 8,000원 (적용 후) 2만 2,700원 ~ 4만 5,500원 [백내장 수술 전 계측 초음파 검사] (적용 전) 7만 5,000원 ~ 12만 3,000원 (적용 후) 2만 700원 ~ 4만 1,600원 - 문의 : 국민건강보험공단 ☎ 1577-1000 ◆ “SNS 뒷광고 금지!”.... 2021. 2. 12.
[정책달력 2020년] 8월부터 달라집니다! 8월에 달라지는 정책, 정책달력으로 확인하세요! ◆ “훈련생 부담비용 0원!”…국민내일배움카드 본인 부담 완화(8.1.~12. 31.) 국민 누구나, 비용 걱정 없이 직업훈련에 참여할 수 있도록 국민내일배움카드 본인 부담률을 대폭 낮췄습니다. 취업률이 70% 이상인 우수훈련과정은 본인 부담 면제하고, 그 외 과정들도 일괄적으로 15%p 부담 경감합니다. - 신청 : 가까운 고용센터 또는 직업훈련포털(www.hrd.go.kr) - 문의 : 고용노동부 고객센터 ☎1350 ◆ “8일만 일해도 가입 가능!”…건설일용직 국민연금 가입기준 개선(8.1.~) 그동안 월 20일 이상 근로해야 가입할 수 있었던 건설일용직 국민연금 사업장가입자 기준을 8일 이상으로 개선합니다. 이에 따라 사업주와 함께 국민연금 보험료를 .. 2021. 2. 12.
[정책달력 2020년] 7월부터 달라집니다! 7월에 달라지는 정책, 정책달력으로 확인하세요! ◆ “올해는 안전하고 한적한 곳으로!”... 2020 특별여행주간(7.1~7.19) KTX·여객선 요금 최대 50% 할인, 고속버스 프리패스, 숙박 패키지 할인, 관광지별 특별 할인 쿠폰 등 다양한 혜택 제공합니다. 안전한 여행으로 일상의 소중함 간직하세요!! - 자세한 정보 : 여행주간 홈페이지 travelweek.visitkorea.or.kr - 문의 : 관광통역안내전화 ☎ 1330 ◆ “#산모 영양관리 #신생아 목욕 수유지원”...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서비스확대(7.1~)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지원 대상을 중위소득 대비 100%→120% 이하로 확대합니다. 출산 예정 40일 전부터 출산 후 30일까지 산모의 주소지 관할 보건소 또는 복지로(ww.. 2021. 2. 12.
[정책달력 2020년] 6월부터 달라집니다! 6월에 달라지는 정책, 정책달력으로 확인하세요! ◆ “최대 월 50만 원 × 3개월 지급!”...코로나19 긴급 고용안정지원금(6.1~7.20) 특수고용형태노동자, 프리랜서, 영세 자영업자, 무급휴직자에게 긴급 고용안정지원금을 지급합니다. 중위소득 150% 이하 또는 연 소득 7천만 원 이하면서 소득매출이 감소했다면 신청하세요. - 신청 : 전용 홈페이지 https://covid19.ei.go.kr - 문의 : 전담 콜센터 ☎ 1899-4162 ◆ “출생연도·요일 상관없이 구매 가능!”...공적 마스크 5부제 폐지(6.1~) 요일에 관계없이 공적마스크 1주일에 1인당 3개 구매 가능합니다. 또 학생들의 안심 등교를 위해 18세 이하(2002년 이후 출생자)는 1주일에 3개→5개로 구매 수량 확대합니다. .. 2021. 2. 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