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10] 코로나19 맞춤형 돌봄체계

안녕하세요!!╰(*°▽°*)╯

마이시니어 여러분

오늘은 '코로나19 돌봄 대책'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계신 분들을 위해 정부에서는 그동안 돌봄서비스를 진행해왔었는데요,

많은 분들이 돌봄서비스에 대해서 잘 모르시거나 나는 대상이 아니라고 생각해서 관심을 안 가지신 것 같아요.

저 역시 관심이 없었습니다.

(⊙_⊙;)

그런데 이번에 그동안 운영했던 돌봄서비스에 코로나19 장기화로 생긴 한계들을 보완하여

보건복지부, 교육부, 여성가족부에서 '코로나19 돌봄 대책'을 재정비했다고 합니다.

어떤 혜택들이 있고, 누가 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 한번 확인해보실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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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코로나19 맞춤형 돌봄 대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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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코로나19 시대 돌봄 체계 제정비

첫째, 돌봄 시설별·지역별 맞춤형 방역으로 코로나19에 대응한다. 철저한 방역 하에 서비스 정상 제공을 원칙으로 하여, 개편된 사회적 거리 두기 3단계 이전까지는 최대한 시설을 운영하고, 3단계에서도 긴급돌봄을 제공한다.

돌봄시설과 서비스 종류별 운영 원칙 수립을 통하여, 거리 두기 단계와 지속 기간 등 위험도 종합 평가에 따라 서비스 제공 여부, 방법 등을 구체화한다. 사회적 거리 두기 개편에 따라 개정된 '사회복지시설 대응 지침(제7판)'을 기준으로 돌봄 시설별 맞춤형 지침을 마련하고, 모든 돌봄 시설에 방역관리자를 지정·운영한다.

대면 돌봄 종사자에 대한 방역물품 지원 등을 포함한 종사자 안전 확보를 위한 지침을 마련한다. 지자체별로 지역 상황에 맞는 시설 운영계획을 수립하여 지역별 대응 기반을 마련한다.

[ 사회복지시설 대응 지침(제7판) ]

1._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_유행대비_사회복지시설_대응지침(7판).pdf

2.01MB

2._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_유행대비_사회복지시설_대응지침_신구대비표(7판).pdf

0.52MB

둘째, 돌봄서비스 종사자 감염 시, 가족 확진 등으로 인한 긴급돌봄 수요 발생 시, 자가격리로 인한 돌봄 욕구 증대 시 등 다양한 상황에 맞게 적절한 대응을 할 수 있도록 대응체계를 구축한다. 사회서비스원을 중심으로 긴급돌봄지원단을 설치하여 취약계층 상황에 맞는 긴급돌봄서비스를 제공하고, 돌봄 공백 발생이 우려되는 사회복지시설·의료기관 등에 돌봄 대체인력을 지원한다.

셋째, 돌봄 사각지대 발굴을 위해 선제적으로 대응한다. 사회적 거리 두기 장기화 또는 단계 상향 등의 경우, 아동 및 노인·장애인 등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점검(모니터링)을 실시하여, 돌봄 필요 대상자를 발굴하고 필요시 서비스를 연계·지원한다.

 

 

#2  대상별 재가·비대면 돌봄서비스 체계 신속 구축

첫째, 아이돌봄 서비스를 확대하고, 원격수업으로 인한 격차를 해소한다. 아이돌봄 서비스의 정부지원 시간을 기존 연 720시간에서 840시간으로 확대하고, 비용 지원비율도 확대 (종일제 가형: 80→85%, 시간제 나형: 55→60%)한다.

그 외 자세한 내용은 아래 표에 정리해보았습니다. 

둘째, 어르신을 대상으로 비대면 돌봄과 건강관리를 강화한다. 독거노인 가정 및 양로시설 등에 비대면 서비스 장비를 보급함으로써, 노인 안전 대응을 강화하고 고독사를 사전에 예방한다.

그 외 자세한 내용은 아래 표에 정리해보았습니다. 

셋째, 장애인을 대상으로 돌봄공백 최소화를 위한 활동지원을 강화한다.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최중증 발달장애인을 대상으로 주간활동 1:1 서비스를 시범 운영(’20.11월~12월, 800명)하고, 발달장애인 주간·방과후활동 서비스 대상을 확대한다.

그 외 자세한 내용은 아래 표에 정리해보았습니다. 

 

#3  가정 내 돌봄 지원 및 아동 점검(모니터링) 강화

첫째, 가족 돌봄 지원을 확대한다. 코로나19 등 재난 상황에서 가족돌봄휴직을 활용할 수 있도록 가족돌봄휴직 사용 사유에 ‘재난 발생’을 추가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그 외 자세한 내용은 아래 표에 정리해보았습니다. 

둘째, 가정 돌봄 아동에 대하여 모니터링을 강화한다. 가정 돌봄 아동에 대해 지역아동센터, 다함께돌봄센터 등 기관별로 급식을 지원하고 안부 전화, 문자 발송 등을 실시한다.

그 외 자세한 내용은 아래 표에 정리해보았습니다. 

셋째, 양육자의 정서적 지원을 강화한다. 건강한 양육 및 바람직한 부모 역할 정립 등을 위해 육아종합지원센터,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등을 통해 부모교육을 활성화한다.

코로나19 통합심리지원단에서 제공 중인 심리상담 서비스(1577-0199)를 통해 코로나19로 인한 스트레스·우울증 등 관련 심리지원을 실시하며, 심리평가 후 고위험군 해당 시 민간전문가 통한 심층상담을 실시하고, 필요시 지역 정신의료기관에 연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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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맞춤형 돌봄제도'는 크게 3가지로 나눠서 재정비되었습니다.

코로나19 시대 어떻게 돌봄체계가 재정비되는지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별로 자세하게 설명이 되어 있고,

대상별로 필요한 돌봄서비스에 대해서는

아이들, 어르신, 장애인 대상으로 나뉘어 구체적으로 지원 내용이 있습니다.

또한 코로나19로 인해 가족돌봄이 필요한 상황에서 필요한 지원내용을 설명하고 있네요.

한눈에 딱봐도 정말 많이 개선된 것 같네요^^

 

정부는 향후 돌봄시설별 세부 지침 등 대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세부 지침을 마련하고,

’21년 현장점검을 실시하여 미비점을 지속 보완해 나갈 계획이라고 합니다.

이에 관련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은 다음과 같이 밝혔다고 하네요.

 

“코로나19는 사각지대 발생 및 서비스 격차 누적 등 현행 돌봄 체계의 한계를 깨닫게 해주는 계기가 되었고, 이번 개선방안은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라 돌봄 체계를 재정비하여, 아동·노인·장애인 등 취약계층이 위기상황에도 불구하고 적절한 돌봄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하는데 중점을 두고 있다. 그리고 또한 안정적 돌봄체계 구축·운영을 위하여 관계부처 및 지자체 등과 협업을 강화하겠다.”

 

보건복지부에서 발표한 것처럼

'맞춤형 돌봄제도'가 잘 정착되어

도움이 실질적으로 필요한 곳에 잘 지원이 되고,

지속적으로 잘 운영되면 좋겠습니다.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자료 출처 : 교육부 블로그 (코로나19 시대, 지속가능한 돌봄 체계 구축 추진) 

교육부 : 네이버 블로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