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달력 2021년] 4월부터 달라집니다!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_정책달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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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럼 지금부터 4월에 시행되거나 달라지는 정책을 알려드리겠습니다.

◆ “추가 마일리지 무든 연령 지급!”… 알뜰교통카드 명칭 변경 및 서비스 강화 (4월 1일부터)
'광역알뜰교통카드' 명칭을 '알뜰교통카드'로 변경하고, 이용자 규모 및 사업 대상지역을 확대합니다. 또한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에게 적용되는 추가 마일리지 제도를 전 연령으로 확대합니다. 

[ 이용자 규모 및 사업 대상 지역 확대 ]

• 대중교통 이용자들이 보다 실질적인 교통비 절감 혜택을 볼 수 있도록 이용 대상을 30만명까지 확대하고 사업 대상 지역에 8곳을 추가하여 기존 128개에서 136개 시·구·군으로 확대
• 신규 참여 지역 : 충북 제천, 전남 순천·무안·신안, 경북 김천·영천, 제주 제주·서귀포

[ 추가 마일리지 제도 개편 ]

•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에게 적용되는 추가 마일리지 지급 제도의 대상 연령을 기존 만 19세~34세 청년층에서 전 연령층으로 확대하고 얼리버드 추가 마일리지 제도를 새롭게 도입
• 오전 6시 30분부터 대중교통을 승차하면 기본 마일리지의 50%를 추가 지급받을 수 있음

[ 신청 및 문의 ]

• 신청 : 알뜰교통카드 마일리지 홈페이지 (www.alcard.kr) 
• 문의 : 한국교통안전공단 ☎054-459-7441

알뜰교통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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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혼부부, 취업준비생, 대학생 등 주목!”… 전세임대주택 입주자 모집 실시 (4월 1일부터)

거주하고 싶은 주택에 대해 전세계약 체결한 후 저렴하게 재임대하는 전세임대주택 입주자를 모집합니다. 유형별 입주 자격, 임대기간 및 지원한도액이 다르니 청약센터에서 확인하세요!

• 거주하고 싶은 주택을 LH가 먼저 계약해 저렴하게 재임대하는 전세임대주택의 신혼부부(13,500가구), 청년(10,500가구), 보호종료아동(가구 제한 없음) 입주자 모집
• 수도권 최대 9천만원, 광역시 최대 7천만원, 기타 지역은 최대 6천만원까지 전세자금을 지원받을 수 있으며, 지원한도액을 초과한 금액은 입주자 부담
• 예시: 전세금 8,500만원 주택을 전세주택으로 임차한 경우 → 임대보증금: 425만원, 월 임대료: [(전세금-임대보증금)x2%(연)÷12개월]= 134,580원
• 유형별 입주 자격과 임대기간, 지원한도액이 다르니 사전에 꼭 확인 필요!

• 문의 : LH 콜센터  ☎1600-1004
• 신청 : LH 청약센터 : https://apply.lh.or.kr

LH청약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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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세보다 최대 70% 저렴!”… 2021년 매입임대주택 1차 입주자 모집 (4월 5일부터)

청년·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 총 6,682가구를 모집합니다. 올해부터는 입주자격을 확대해 1~2인 가구의 소득기준을 상향하고, 초등학생 자녀가 있는 혼인부부도 입주가 가능합니다.

• 이번 모집은 소득기준을 청년 1인 기준을 기존 246만원에서 359만원까지 완화해 사회 초년생의 주거지원 강화
• 더 많은 혼인가구 지원 위해 신혼부부 II 유형에 4순위를 도입, 자녀 나이가 6세를 초과했거나 결혼 후 7년이 지났더라도 매입임대주택에 입주할 수 있음
• 자세한 입주조건과 신청기간은 해당 지자체 홈페이지 참조
• 문의 및 신청 : 지역별 주택도시공사 /  LH 청약센터 ☎1600-1004 / SH 청약센터 ☎1600-3456

LH 청약센터 : https://apply.lh.or.kr 

LH청약센터

SH 청약센터 : www.i-sh.co.kr  

https://www.i-sh.co.kr:443/ma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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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해 금액 100% 지급!”… 포항지진피해구제법 시행 (4월 16일부터)
포항지진 피해자 지원을 위한 '포항지진피해구제법'이 시행됩니다. 피해구제지원금을 조속히 지급하고 경제 활성화 사업도 차질 없이 추진해, 지진 피해로부터 한시라도 빨리 회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2020년 9월 21일부터 10월 31일까지 접수한 1차 피해구제 지원금 신청자 1,664명에게 총 42억원 규모로 지급
• 올해 8월 31일 마감까지 접수되는 모든 피해구제 신청도 순차적으로 심의·의결을 거쳐 신속하게 지원할 예정이며, 경제 활성화 사업도 차질 없이 추진할 예정 (환동해 해양복합전시센터 건립, 지열발전부지 안전관리, 포항트라우마센터 건립 등)
• 피해 접수 : 포항지진 피해구제 홈페이지 (ph1115.pohang.go,kr)
• 문의 : 포항지진 피해접수 전담 콜센터 ☎054-270-4425

포항지진 피해구제 온라인신청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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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반도로 시속 50km, 이면도로 시속 30km”… 안전속도 5030 전국 전면 시행 (4월 17일부터)
전국 도시지역의 일반도로는 시속 50km, 보행자 보호가 우선인 주택가와 어린이 보호구역 등 이면도로는 시속 30km로 제한합니다. 보행자를 최우선으로 하는 안전한 보행환경 조성하겠습니다.

• 보행자 중심의 교통 문화를 정착하고 교통 사망사고를 줄이기 위해 '안전속도 5030'을 전국에서 확대 시행
• 전국 시내 일반도로 차량 속도를 시속 50km, 주택가 및 어린이 보호구역 등 이면도로는 시속 30km로 제한
• 문의 : 도로교통공단 ☎1577-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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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총 14종 서비스 지원!”… 맘 편한 임신 지원 서비스 전국 시행 (4월 19일부터)
임산부에게 필요한 영양제 지원부터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까지 임신과 출산 후 받을 수 있는 모든 임신 지원 서비스를 지원합니다. 국민행복카드를 발급받은 임산부라면 누구나 신청 가능합니다. 

• 현재 정부는 임산부에게 영양제부터 에너지 바우처, KTX 할인승차권 등 다양한 임신 지원 서비스 제공
• 임신 후 받을 수 있는 모든 지원 서비스를 집에서 한 번에 통합 신청할 수 있는 '맘 편한 임신 지원 서비스'를 전국적으로 시행
• 지원 내용 : 엽산제 및 철분제 지원,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표준모자보건수첩배부, 맘 편한 KTX, 고위험 임산부 의료비 지원, 출산전후 휴가 급여 지원, 임신·출산 진료비 지원(국민행복카드/의료급여수급자), 에너지 바우처, 청소년 산모 임신·출산 의료비 지원
• 코로나19 고위험군인 임산부가 감염 경로에 노출되지 않도록 비대면 택배 서비스를 통해 엽산, 철분제 등 물품 지원 서비스를 보건소를 방문하지 않고 비대면으로 받을 수 있음 
• 신청 자격 : 국민행복카드를 발급받은 임산부라면 누구나 신청 가능 (국민행복카드 : www.voucher.go.kr)
• 신청 및 문의 : 주소지 보건소 및 주민센터 방문 신청 또는 정부24 온라인 신청 / 정부24 콜센터 ☎1588-2188

정부24

http://www.voucher.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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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의적 침해 시, 손해액의 최대 3배까지 배상!”… 개정 상표법·디자인보호법 시행 (4월 21일부터)
지식재산 보호를 위해 징벌배상제도 도입하고 법정손해배상액 상향합니다. 타인의 상표나 디자인·아이디어를 고의로 침해한 경우, 손해로 인정된 금액의 최대 3배까지 배상해야 합니다. 

• 상표법에 도입된 '법정손해배상제도'의 최고 한도를 기존 5천만원에서 1억원으로 상향, 고의적으로 침해한 경우는 최대 3억원 한도로 상향
• 신고 및 상담 : 산업재산 침해·부정경쟁행위 신고센터 (www.ippolice.go.kr) /  ☎1666-6464

정부24

[출처] [정책달력] 4월부터 달라집니다!|작성자 정책공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