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38] 현행 사회적 거리두기 유지(수도권 2단계, 비수도권 1.5단계)

안녕하세요!! 마이시니어 여러분,

3월 12일, 정부가 현재 적용 중인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를

2주간 다시 유지한다고 발표를 했습니다.

즉 '사회적 거리두기 수도권 2단계, 비수도권 1.5단계'가

3월 15일(월) 0시부터 3월 28일(일) 24시까지 2주간 유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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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 코로나19 확진자 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3월 13일, 중앙방역대책본부가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일일 확진자는 490명(3.13 0시 기준), 누적 확진자는 95,176명,

그리고 치료 중(격리 중)인 분은 6,884명, 사망자는 1,667명입니다.

 

[ 확진환자 현황 (3.13 00시 기준, 1.3 이후 누계) ]

(출처: 질병관리청 코로나19 사이트)

 

[ 시도별 확진환자 현황 (3.13 00시 기준, 1.3 이후 누계) ]

(출처: 질병관리청 코로나19 사이트)

 

[ 지역별 거리 두기 단계 (3.13 00시 기준) ]

(출처: 질병관리청 코로나19 사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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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현재 적용 중인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인 수도권 2단계와 비수도권 1.5단계를

3월 15일(월) 0시부터 3월 28일(일) 24시까지 2주간 유지한다고 발표했습니다.

4차 유행 방지 및 백신 접종의 차질 없는 진행을 위해서라도 현 방역대응 체계를 유지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으며

특히 수도권 유행 차단을 위한 위험요인에 대한 방역 관리 강화가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이번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사항 중 중요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직계가족, 상경레, 만 6세 미만 취학 전 영유아 동반 시 최대 8인 모임 가능

(단, 만 6세 미만 영유아를 제외한 인원은 4인까지만 허용)

2. 방역총괄 관리자가 있는 돌잔치 전문점, 5인 이상 사적 모임 예외 인정

3. 수도권 식당 및 카페는 22시까지만 매장 내 취식 가능

4. 수도권 목용장업 사우나와 찜질 시설은 22시~익일 05시까지 영업 운영 제한

(출처: 질병관리청 코로나19 사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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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럼 주요 내용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3월 15일부터 시행되는 사회적 거리두기 주요 조치 내용입니다.

[ 사회적 거리두기 주요 조치 내용 ]

(출처: 질병관리청 코로나19 사이트)

 

#1. 거리두기 장기화에 따른 국민 불편 해소 등 일부 방역 조치 완화

1. 5인 사적모임 금지는 유지하되, 일부 상황에 대한 예외를 적용한다. 

• 결혼을 위해 양가 간 상견례 모임을 하는 경우 예외 적용
• 영유아(만 6세 미만의 취학 전 아동)는 보호자의 상시 보호가 필요한 점을 고려하여 6세 미만의 영유아를 동반하는 경우는 예외 적용
• 단 6세 미만의 영유아를 제외한 인원은 4인까지만 허용
• 지나치게 다수 인원이 밀집하여 감염 위험도가 높아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직계가족, 상견례, 영유아 등 예외사항에 대해서도 8인까지만 가능

2) 돌잔치 전문점에 대해서 영업권을 보장하기 위해 예외 적용

• 방역관리를 총괄할 수 있는 관리자가 있는 돌잔치 전문점에 한하여 예외 인정
• 핵심방역수칙(마스크 착용, 테이블 간 이동 자제 등) 준수를 전제로 결혼식장‧장례식장과 같이 거리 두기 단계별 인원 제한을 적용

3) 비수도권 유흥시설 운영시간제한 해제

• 유흥시설의 경우 수도권은 22시 운영시간제한을 유지하되, 비수도권은 1.5단계를 적용 중인 점, 타 업종과의 형평성 등을 고려하여 운영시간 제한 해제
• 다만, 비수도권의 유흥시설을 운영할 때에는 위험도 최소화를 위해 핵심 방역수칙을 준수하여야 하고, 상시 점검, 원스트라이크 아웃 등의 관리 강화

[ 핵심방역수칙 ]

4) 수도권의 국공립 카지노(2곳, 외국인 전용)는 영업 제한이 없는 민간 시설과의 형평성 등을 고려하여 수용인원 20% 이내로 운영 허용

 

#2. 지역별 방역 조치 세부 내용 : 기존과 동일

[ 수도권 ]

• 수도권은 2단계로 유지됨에 따라 영화관, PC방, 오락실, 학원, 독서실, 놀이공원, 이미용업, 대형마트 등의 다중이용시설은 별도 운영시간제한은 없음
• 식당·카페의 경우 22시까지만 매장 내 취식이 가능하고, 22시 이후에는 포장·배달만 가능
• 2인 이상의 이용자가 커피·음료·간단한 디저트류만을 주문했을 경우에는 매장에 머무르는 시간을 1시간 이내로 제한할 것을 강력하게 권고
• 실내체육시설, 노래연습장, 방문판매 등 직접판매홍보관, 파티룸, 실내스탠딩공연장은 22시까지 운영 가능
• 유흥주점, 단란주점, 감성주점, 콜라텍, 헌팅포차, 홀덤펍은 핵심방역수칙을 준수하여 운영하는 경우 22시까지 영업 가능
• 영화관·공연장의 경우 2단계에서는 좌석 한 칸 띄우기 또는 동반자 외 좌석 한 칸 띄우기로 운영 가능하며, 스포츠 관람의 경우 정원의 10%만 입장·관람 가능
• 거리 두기 2단계에서는 100인 이상이 모이는 모임·행사가 금지되며, 목욕장업은 사우나·찜질 시설의 운영은 가능하나 영업시간은 22시까지로 제한됨

[ 비수도권 ]

• 비수도권은 1.5단계로 유지됨에 따라 식당·카페, 실내체육시설, 노래연습장, 파티룸, 실내스탠딩공연장 등의 다중이용시설은 방역수칙 준수하에 별도의 운영시간제한은 없으나 방문판매 등 직접판매홍보관은 22시 이후에는 운영이 중단됨
• 유흥주점, 단란주점, 감성주점, 콜라텍, 헌팅포차, 홀덤펍은 핵심방역수칙을 준수하에 운영하며 별도의 운영시간 제한 없음
• 영화관·공연장의 경우 1.5단계에서는 동반자 외 좌석 한 칸 띄우기로 운영이 가능하며, 스포츠 관람의 경우 정원의 30%만 입장·관람 가능
• 500명 이상의 모임·행사를 개최할 경우 마스크 착용 등 핵심방역수칙을 반드시 준수해야 하며, 자체적 방역관리계획을 수립하여 관할 지자체에 신고·협의하여야 함

 

#3. 위험요인에 대한 방역조치 강화

1. 외국인 근로자 사업장, 다중이용시설 등 위험요인에 대한 방역 대응 강화

2. 외국인 근로자 사업장의 집단감염 확산 방지를 위해 방역 관리 강화

• 이를 위해 외국인 근로자 밀집 및 집단감염 위험 지역에 임시선별검사소(43개소)를 설치하고 외국인 근로자 대상 검사 실시
• 5인 이상 외국인 고용 및 기숙사 보유 사업장(1.2만 개)에 대한 현장점검을 실시하고, 수도권 및 충청권의 10인 이상 외국인 근로자 고용사업장의 공용공간에 대한 환경검체 채취도 병행
• 선제검사, 현장점검을 통해 확진자가 확인될 경우 해당 사업장에 대해 전수검사를 실시하여 확산을 최소화할 예정

3. 각 중앙부처별로 수도권에 대하여 2주간(3.15~3.28) 부처 소관 다중이용시설의 방역상황을 일제 점검하고, 위반시설은 지자체에 통보하여 과태료 등 행정조치 실시

• 점검결과, 위험도가 높은 취약시설에 대해서는 전수검사 또는 주기적인 선제검사를 추진할 계획임

 

4. 목용장업은 수면 공간의 감염 위험도가 큰 점을 고려하여 수도권은 22시 이후 운영 제한을 신규적용하며, 추가된 방역수칙 준수를 전제로 사우나·찜질시설의 운영 가능

[ 목용장업 방역수칙 추가 ]

• 22시 영업시간 제한
• 마스크 착용이 어려운 목욕탕 내에서 세신사 대화 금지
• 발한실 내 이용자 간 2m(최소 1m) 거리두기
• 발한실 입구에 이용인원 게시·안내
• 샤워시설·옷장 잠금으로 한 칸 띄우기
• 탈의하고 들어가는 목욕실, 발한실이 아닌 곳은 마스크 착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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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 3월 15일(월)부터 시행되는(유지된) 사회적 거리두기에 대한 내용을 정리해보았습니다. 

저를 포함하여 제 주변에 5인 사적모임 금지 완화를 기대했던 분들이 많았는데, 참 아쉽네요.

최근에 확진자수가 계속 400대를 유지하면서, 500대 가까이까지 나오니 어쩔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도 직계가족은 만 6세 미만 영유아가 포함되면 8인 이상 가능하다고 하니,

명절에 못 모였던 가족들이 이번엔 모일 수 있겠네요^^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