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달력 2021년] 7월부터 달라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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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럼 지금부터 7월에 시행되거나 달라지는 정책을 알려드리겠습니다.

◆ “LTV우대 폭 최대 20% 확대”… 서민·실수요자 대출규제 완화 (7월 1일부터)

무주택 실수요자의 내 집 마련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서민·실수요자 요건 충족 시 받을 수 있는 주택담보대출비율(LTV) 우대 혜택 확대하고 신청 요건도 함께 완화합니다.

[ 요건 기준 완화 ]

• 부부 합산 소득 기준 : 일반 8천만원 → 9천만원 / 생애최초 구입자 9천만원 → 최대 1억원
• 주택 가격 기준 : 투기과열지구 6억원 → 9억원 / 조정대상지역 5억원 → 8억원

[ LTV 우대 확대 ]

• 10% → 최대 20%

※ 단, 대출 최대한도는 4억원 이내로, DSR 적용받는 경우 DSR한도 이내로 적용합니다.

[ 용어 설명 ] 

• LTV : 주택을 담보로 대출을 받을 때, 은행이 담보가치를 얼마까지 인정하는지를 나타내는 기준
• DTI : 주택담보대출 신청자의 소득과 빚을 갚기 위해 소득의 몇%를 쓸 예정인지 확인하는 것
• DSR : 주택담보대출 뿐 아니라 신용카드, 자동차 할부금, 학자금 대출, 마이너스 통장 등의 원리금도 포함하여 반환 비율을 산정하는 것

[ 문의 ] 금융위원회 ☎ 02-2100-2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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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급식단가 8,790원 → 10,000원”… 군 장병 하루 급식비 인상 (7월 1일부터)

장병들의 생활여건을 개선하기 위해 급식의 질을 대폭 향상합니다. 또한 격리장병 등 급식지원으로 업무 가중되고 있는 조리병의 휴식을 보장합니다.

• 장병 급식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 1인당 1일 급식단가를 1만원으로 인상합니다.
• 배달음식 제공을 연 4회에서 월 2회로, 브런치 월 1회에서 월 2회로 확대합니다. 
• 조리병 업무 부담 완화를 위해, 행정지원인력을 적극 감축해 조리병으로 전환 및 추가 배치하여 최소 1주일에 한 끼는 조리업무에서 벗어나 휴식을 할 수 있도록 개선합니다.

[ 문의 ] 국방민원상담센터 ☎ 1577-90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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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의 없어도 소득·재산 조회 가능”… 양육비 이행 지원 서비스 대폭 강화 (7월 1일부터)

양육비 장기·상습 채무를 방지하기 위해 기존 감치명령보다 제재를 강화합니다. 

양육비를 받지 못한 경우 채무자 동의 없이도 소득·재산 조회 가능하고, 동시에 압류절차를 진행할 수 있으며, 고의로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아 감치명령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이행하지 않으면 재산 조회 및 형사처벌 가능합니다.

• 채무불이행 기간 단축 : (기존) 90일 → (개선) 30일
• 형사처벌 가능 : 1년 이하의 징역, 1천만원 이하의 벌금 부과
• 이 외에도 운전면허 정지, 출국금지 요청, 명단공개 등 가능

[ 문의 ] 여성가족부  ☎ 02-2100-6000 / 양육비 상담센터  ☎ 1644-6621

[ 상담 및 지원 ] 양육비이행관리원 https://www.childsupport.or.kr

양육비이행관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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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직급여·출산전후급여 지급!”… 특수형태근로종사자 고용보험 적용 (7월 1일부터)

모든 근로자가 고용안전망 사각지대에 놓이지 않도록 특수형태근로종사자 12개 직종을 고용보험 의무 가입 대상에 포함합니다.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구직급여, 출산전후휴가급여 등 고용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대상 ] 특수형태근로종사자 12개 직종

• 보험설계사, 학습지 방문강사, 교육교구 방문강사, 택배기사, 대출모집인, 신용카드회원 모집인, 방문판매원, 대여 제품 방문점검원, 가전제품 배송기사, 방과후 학교 강사, 건설기계종사자, 화물차주
• 2022년 1월 1일부터 퀵서비스 기사와 대리운전기사도 적용 예정
• 단, 65세 이후에 신규로 노무제공계약을 체결하거나 월 보수액이 80만원 이하인 경우 고용보험 적용 대상에서 제외

[ 혜택 ] 실업급여, 출산전후휴가급여 (보험료는 노무제공자와 사업주가 각각 0.7%씩 부담)

[ 문의 ] 고용노동부  ☎ 1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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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세 대비 최대 80% 이하”… 청년·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 입주자 모집 (7월 2일부터)

8월 말부터 입주가 가능한 매입임대주택 5,844가구의 청년과 신혼부부 입주자를 모집합니다(청년 2,490가구, 신혼부부 3,354가구). 각 지역 및 유형별로 소득기준, 지원단가, 주택유형, 임대료, 임대기간, 입주자격 등이 다르니 사전에 꼭 확인하세요! 

[ 청년 매입 임대주택 ] 

• 대상 : 19~39세 무주택 미혼 청년
• 혜택 : 시세 대비 40~50% 저렴한 임대로 최대 6년까지 거주 가능
• 취업준비와 직주근접 등에 따라 이사가 잦은 청년의 주거특성 고려해에어컨, 냉장고, 세탁기 등 풀옵션 공급

[ 신혼부부 매입 임대주택 ] 

• 대상 : 소득기준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 100%(부부합산 120%)
• 혜택 : 시세 60~80% 임대료로 아파트, 오피스텔 거주
• 지원단가 : 평균 3억원 (서울 4.36억원)

[ 신청 ] 

• LH 청약센터 : http://apply.lh.or.kr
• SH 콜센터 : https://i-sh.co.kr
• 지역별 주택도시공사

SH공사

http://apply.lh.or.kr

[ 문의 ] 

• LH 콜센터 : ☎ 1600-1004
• SH 콜센터 : ☎ 1600-3456
• 지역별 주택도시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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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못 보낸 돈, 대신 찾아드려요!”… 착오송금 반환 지원 (7월 6일부터)

계좌번호를 잘못 입력하거나 다른 수취인을 선택해 송금한 경우, 반환 지원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잘못 송금한 돈을 돌려받고 싶다면 예금보험공사를 통해 반환 신청을 통해 약 1~2개월 이내에 찾을 수 있습니다.

단,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신청하거나 착오송금이 아님을 객관적인 자료로 확인되는 경우, 관련 소송이 진행 중이거나 완료된 경우에는 반환지원 신청이 취소됩니다.

[ 대상 ] 2021년 7월 6일 이후에 발생한 5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 착오송금

[ 신청 ]

• 착오송금일로부터 1년 이내에 예금보험공사 본사 상담센터에 방문 신청
• 착오송금 반환지원사이트에서 온라인 신청 (https://kmrs.kdic.or.kr/ko/index.do)

KDIC 예금보험공사 | 착오송금반환지원서비스

[ 문의 ] 예금보험공사  ☎ 1588-00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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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온라인 쇼핑몰 최대 80% 할인!”… 대한민국 동행세일 (7월 11일까지)

6월 24일(목)부터 7월 11일(일)까지 온라인 쇼핑몰, 대형 유통 업체, 전통시장 등 대한민국 모든 경제 주체가 참여하는 '대한민국 동행세일'을 개최합니다.

[ 비대면·온라인 ] 

• 온라인 기획전 : G마켓, 11번가, 쿠팡 등 27개 쇼핑몰에서 최대 80% 할인 판매 및 할인 쿠폰 지급
• 가상현실 전통시장관 : 전국 61곳의 전통시장을 실제로 방문한 것처럼 둘러보고 총 147개의 제품 구매 가능
• TV홈쇼핑 : 추어탕, 떡, 밤 가공품 등 각 지역 특산품을 포함한 441개 상품을 실시간으로 홍보 및 판매

[ 오프라인 ] 

• 전통시장 : 전통시장에서 일정 금액을 사용하면 추첨을 통해 페이백 또는 경품을 증정하는 이벤트 진행
• 편의점·슈퍼마켓·대형마트 : 재고 소진에 어려움을 겪는 협력사 지원, 우수한 품질의 브랜드를 소개하기 위해 다양한 할인 프로모션 진행
• 백화점·아울렛 : 여름 세일과 시즌오프 및 주요 브랜드별로 다양한 할인 혜택

[ 참고 ]

• 대한민국 동행세일 누리집 (https://ksale.org/)
• 정디터, 2020 대한민국 동행세일, 100% 즐기는 방법!

[정디터] 2021 대한민국 동행세일, 100% 즐기는 방법!

2021 대한민국 동행세일

 

[출처] [정책달력] 7월부터 달라집니다!|작성자 정책공감